제도

조선의 제도개혁 방향에 대하여 서술한다. 단 조선은 성리학 국가라는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조선의 반란이 여타 지역에 비해 그리 많은 편이 아니지만 상당수 개혁은 거부감으로 인한 반동을 수반하게 된다.

신분제 철폐
민주주의 세상의 꿈을 굳이 바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조선의 신분제는 조선이 발달하는데 제약을 두는 것이 사실이긴 하다. 사농공상의 개념으로는 상공업을 발달시키기 어려우며, 노비는 이미 중국과 일본에서 거의 사라진 제도이다. 따라서 단계적이나마 노비를 해방시킬 필요가 있으며 공상의 지위를 올려야 한다. 하지만 이는 성리학적 가치와 충돌할 가능성이 극히 높으므로 중국핑계를 대는 것이 좋다.

노비해방은 역사에서 한대로 관노부터 가능하다. 허나 관노중 공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문제가 생긴다. 극초반에는 차라리 관노를 집중시켜 분업을 통한 매뉴팩쳐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비단 무기에 국한된 말이 아니다. 수출품으로 적절한 도자기 등도 매뉴팩쳐 시스템으로 제작하면 훨신 효율적으로 균일한 품질로 대량생산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인센티브를 주면서 해방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일 것이다.

한편 신쥬신건국사에 나온 강제노동 후 노비해방의 방법도 쓸 수 있다. 하지만 조선전기든, 후기든 조선에 그렇게 많은 천민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특히 추쇄꾼이 수백만을 잡아들이는 것은 불가능에 수렴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만에 강제이주를 통해 교두보를 개척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준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허나 여기에는 인센티브가 동반되어야 한다.

이렇게 차차 관노를 줄인 후 양반들의 권리를 줄이고 천민들을 해방하는 것이 좋다. 특히 천민의 해방은 도시와 상공업의 발달에 간접적이나마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유럽에서 농노의 해방은 도시의 발달에 나름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래도 재수가 없으면 미국의 흑인처럼 50년간 그대로 살 수도 있지만, 조선의 노비가 다른 인종도 아니고, 농사 올인도 아니기 때문에 흑인해방처럼 인권 이외에 별 의미가 없는 정책이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장자상속제
장자상속제는 적절한 동기만 주어지면 도시, 상공업의 발달 및 식민지 이주, 인구폭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실제 장자상속제로 인해 중세 독일의 차남, 삼남들은 동부로 이주하여 독일인의 영토를 늘렸고, 잉글랜드는 상속에서 열외된 차남, 삼남들이 식민지 및 도시에서 기회를 얻기 위해 이주하였다. 이것은 산업혁명에도 이어져서 균분상속제가 시행된 프랑스는 인구조절이 일어나고 상대적으로 공업 및 인구의 증가가 덜하였으나, 장자상속제였던 영국과 독일은 1914년 기준 1815년의 각기 4배, 3배로 증가하였고 빠른속도로 도시집중 현상이 일어났다.

허나 상속에서 열외된 차남이하의 자식들에게 기회가 없으면 장자상속제는 사회의 불만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긴 하다. 그러나 실제 역사적으로 조선은 장자상속제로 변환되었어도 그로인한 문제가 심하지 않았으며, 현재 설정덕질에서 조선은 도시를 발달시키고 식민지를 개척하려고 한다. 그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기회가 절실한 젊은 잉여들의 증가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또한 조선은 장자상속제를 시행하기에 용이한 조건이다. 실제 역사에서 율곡 이이는 제사의 편의를 위해 자기 집안에서 장자상속제를 정착시켰다. 수많은 자식들이 돌아가면서 제사를 하느니 상속을 장남에 몰아주고 그대신 제사까지 장남이 다 맡아서 하는 식으로 말이다. 이렇게 장자상속제는 유교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제사의 의무에 피로를 느끼는 사람들에게 나름 해결책으로 보일 수 있다.

잡과의 중요성 확대
조선의 과거에서 문과의 중요성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다. 그 때문에 잡과의 중요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꼭 과거가 아니라도 좋으나 당시 조선사회에서 잡과라도 과거를 없애버리면 애로사항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앙법 보급
조선시대 나라에서 이앙법을 막은 이유는 가뭄에 취약하여 가물면 끝장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노동력이 적게 들어 개인이 많은 토지를 소유하게 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가뭄의 해결책은 저수지를 많이 짓도록 하는 것이 좋다. 경상도의 경우 15세기 후반 저수지의 수가 500여개였지만 19세기 후반에는 1700여개가 되었다. 지방수령들을 닥달하여 저수지를 열심히 짓게 한 다음 이앙법을 하도록 하자.

토지 소유 문제는 대만과 필리핀에 1년 2기작, 3기작할 수 있는 땅이 널려있으니 그쪽으로 실업자가 된 인간들을 보내버리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