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조세개혁의 방향

조선의 세금
조선은 약 150만결의 토지에 전세, 공납, 부역을 기본으로 한다. 전세는 전분육등법, 연분구등법을 기본으로 결당 세금을 매기나, 이후에는 연분구등의 하중, 하하로 세금을 사실상 통일한다. 1결의 생산량은 편의상 200~300말로 가정이 가능하고, 하하로 세금을 매길 경우 결당 4말에 불과하다.

공밥은 대동법으로 바꿀 필요가 있으며 대동법 기준 결당 12~16말 정도로 할 수 있다. 대동법은 각 지방마다 부과하는 양 및 물품이 달랐으나 편의상 생략한다. 자세한 것은 역사과부도의 표를 참고하는 것이 낫다.

부역은 베 2필로 바꾸는 것이 조선시대 상황이나, 부역의 특성상 어차피 인두세가 되기 때문에 아예 폐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세금으로 전환시킬 경우 베 2필은 쌀 12말 정도로 할 수 있다.

이러한 물가는 모두 편의상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상이하다. 조선 전기기준 한 가구당 1결, 조선후기기준 1가구당 0.5결의 토지로 나누고 한 가구의 인원은 4.5~5명으로 현대와 거의 동일하다.

세금개혁의 방향
조선의 세제에서 문제는 인두세 중심이라는 점과 간접세가 거의 전무하다는 것이다. 이중 관세의 개념이 없는 것이 치명타다. 관세는 커녕 왜관의 왜인들에게 쌀을 내려주기 때문에 무역을 하면 할수록 조선에는 부담이 커졌다는 것이 문제. 그러한 점에서 관세의 도입이 필요하다. 관세는 중앙에서 관리를 할 수 있으면서 피지배자의 세금저항이 약한 세금이다. 실제로 17~18세기 가장 효율적인 세제를 운용한 잉글랜드와 네덜란드의 경우 직접세보다는 관세 등의 간접세 중심으로 세금을 늘렸고, 17세기 중반 네덜란드는 인구 2~3배인 잉글랜드와 비슷한 정도의 재정을, 18세기 잉글랜드는 인구 3~4배인 프랑스와 비슷한 정도의 재정을 운용할 수 있었다.

관세율은 송의 경우 1/15세. 17세기 VOC가 대만에 10%의 관세 시도, 19세기 초반 미국, 영국, 프랑스의 관세가 10~20% 정도였다. 대략적으로 10%정도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가정하고 17세기 조선의 중계무역 황금기의 왜관 무역량을 넣어보자. 대마도 소가 문서에 따르면 연간 대조선 수출양은 경장은 2000관 정도. 1관은 3.75Kg이다. 경장은이 은함량 80%이고 스페인 레알, 19세기 초반 미국 은달러가 약 26~30그램 무게의 은화라는 점을 생각하면 연간 무역량 약 20만 달러의 무역량에 관세는 2만 달러정도라는 계산이 나온다. 쌀로는 대략 2~4만 섬정도고 이정도로도 조선 전세의 10~20%에 달하는 양이다. 물론 이러한 수치는 중계무역 전성기시 수치지만 에도 바쿠후가 무역량을 통제했고, 조선도 연간 입항하는 상선의 수를 통제했던 점을 감안하면 무역의 제한을 푼다고 가정할 경우 나름 비교가 가능한 수치가 나타난다. 즉 기본적인 관세만으로 조선의 재정은 크게 늘 수 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이 채권이다. 채권은 상업에 의존시 시국에 따라 불안정성이 있는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만든다. 17세기 네덜란드와 잉글랜드를 시작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시작하였고, 전시에는 채권을 발행하여 긴급예산을 편성하고, 평시에 빚을 갚음으로써 전쟁의 충격을 줄일 수 있었다. 다만 채권으 경우 잘못 운용하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막장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허나 그것은 후대가 알아서 할 일. 기본적인 채권의 개념이라도 재정에 추가하면 일단 도움은 된다.

마지막으로 일본 이와미 은광을 장악하는데 성공한다면 은화 시뇨리지가 재정에 추가될 수 있다. 시뇨리지는 실제 조선후기의 재정수익에 큰 역할을 했다. 은이나 동의 순도를 정부에서 보증하는 형태로 은화가 만들어지고, 이것을 발행하는 것으로도 정부는 재정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스페인처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지면 장기적으로 마이너스지만 이와미는 그정도는 아니므로 적절한 통제가 가능하다. 여기에 어차피 은은 서쪽의 블랙홀에서 상당수 흡수할 것이 뻔하기도 하고. 은화 시뇨리지는 스페인 레알의 경우 처음에 20%정도였다.

국가의 투자
뭔말인가 하니 상선단에 국가가 일정부분 투자를 해서 이윤을 얻는 것이다. 즉 지분을 통해 배당금을 꿀꺽꿀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