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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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세금
조선은 약 150만결의 토지에 전세, 공납, 부역을 기본으로 한다. 전세는 전분육등법, 연분구등법을 기본으로 결당 세금을 매기나, 이후에는 연분구등의 하중, 하하로 세금을 사실상 통일한다. 1결의 생산량은 편의상 200~300말로 가정이 가능하고, 하하로 세금을 매길 경우 결당 4말에 불과하다.

공밥은 대동법으로 바꿀 필요가 있으며 대동법 기준 결당 12~16말 정도로 할 수 있다. 대동법은 각 지방마다 부과하는 양 및 물품이 달랐으나 편의상 생략한다. 자세한 것은 역사과부도의 표를 참고하는 것이 낫다. 부역은 베 2필로 바꾸는 것이 조선시대 상황이나, 부역의 특성상 어차피 인두세가 되기 때문에 아예 폐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세금으로 전환시킬 경우 베 2필은 쌀 12말 정도로 할 수 있다.

이론상으로 하면 조선의 세금은 연간 잡세 포함해서 1결당 전세 30~35말로 전세만 300~350만석이고, 부역은 성인남자 300만명 기준 240만석 정도의 양이다. 하지만 이론은 이론일 뿐 실제로는...후새드

이러한 물가는 모두 편의상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상이하다. 조선 전기기준 한 가구당 1결, 조선후기기준 1가구당 0.5결의 토지로 나누고 한 가구의 인원은 4.5~5명으로 현대와 거의 동일하다.

세금개혁의 방향
조선의 세제에서 문제는 인두세 중심이라는 점과 간접세가 거의 전무하다는 것이다. 직접세는 후대 중국의 세금제도를 본받아 최종적으론 지정은제로 하는 것이 무난하다. 전근대 행정력으로 많은 종류의 세금을 떼는 건 비효율적이니 직접세는 최대한 통합해야 한다. 지정은제는 인두세를 토지세로 통합하는 것이므로 땅이 없거나 적은 사람은 부담이 줄어들지만 땅이 많은 사람은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실제 지정은제를 시행한 옹정제는 향신이라는 중국의 지주들과 싸워야만 했다. 방법이 있나? 옹정제처럼 영원히 관리가 되는 길을 막아버리든가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내전 각오하고 죄다 조질 생각하자.

결국 전세(공납+기존전세+부역 통합)은 결당 4석가량으로 가게 되고 함경도와 평안도는 자기네 먹고 살기도 바쁘니 뺀다면 세종실록지리지 기준 간전 결수를 따져볼때 총 125만결이니 1년에 500만석을 걷는거고(최대) 지방에 50%를 남기고 반을 중앙에 올린다면 중앙이 굴릴 수 있는 예산은 250만석이 최대다.

조선은 관세의 개념이 없는 것이 치명타다. 관세는 커녕 왜관의 왜인들에게 쌀을 내려주기 때문에 무역을 하면 할수록 조선에는 부담이 커졌다는 것이 문제. 그러한 점에서 관세의 도입이 필요하다. 관세는 중앙에서 관리를 할 수 있으면서 피지배자의 세금저항이 약한 세금이다. 실제로 17~18세기 가장 효율적인 세제를 운용한 잉글랜드와 네덜란드의 경우 직접세보다는 관세 등의 간접세 중심으로 세금을 늘렸고, 17세기 중반 네덜란드는 인구 2~3배인 잉글랜드와 비슷한 정도의 재정을, 18세기 잉글랜드는 인구 3~4배인 프랑스와 비슷한 정도의 재정을 운용할 수 있었다. 관세율은 송의 경우 1/15세. 17세기 VOC가 대만에 10%의 관세 시도, 19세기 초반 미국, 영국, 프랑스의 관세가 10~20% 정도였다. 대략적으로 10%정도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가정하고 17세기 조선의 중계무역 황금기의 왜관 무역량을 넣어보자. 대마도 소가 문서에 따르면 연간 대조선 수출양은 경장은 2000관 정도. 1관은 3.75Kg이다. 경장은이 은함량 80%이고 스페인 레알, 19세기 초반 미국 은달러가 약 26~30그램 무게의 은화라는 점을 생각하면 연간 무역량 약 20만 달러의 무역량에 관세는 2만 달러정도라는 계산이 나온다. 쌀로는 대략 2~4만 섬정도고 이정도로도 조선 전세의 10~20%에 달하는 양이다. 물론 이러한 수치는 중계무역 전성기시 수치지만 에도 바쿠후가 무역량을 통제했고, 조선도 연간 입항하는 상선의 수를 통제했던 점을 감안하면 무역의 제한을 푼다고 가정할 경우 나름 비교가 가능한 수치가 나타난다. 즉 기본적인 관세만으로 조선의 재정은 크게 늘 수 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이 채권이다. 채권은 상업에 의존시 시국에 따라 불안정성이 있는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만든다. 17세기 네덜란드와 잉글랜드를 시작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시작하였고, 전시에는 채권을 발행하여 긴급예산을 편성하고, 평시에 빚을 갚음으로써 전쟁의 충격을 줄일 수 있었다. 다만 채권으 경우 잘못 운용하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막장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허나 그것은 후대가 알아서 할 일. 기본적인 채권의 개념이라도 재정에 추가하면 일단 도움은 된다.

마지막으로 일본 이와미 은광을 장악하는데 성공한다면 은화 시뇨리지가 재정에 추가될 수 있다. 시뇨리지는 실제 조선후기의 재정수익에 큰 역할을 했다. 은이나 동의 순도를 정부에서 보증하는 형태로 은화가 만들어지고, 이것을 발행하는 것으로도 정부는 재정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스페인처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지면 장기적으로 마이너스지만 이와미는 그정도는 아니므로 적절한 통제가 가능하다. 여기에 어차피 은은 서쪽의 블랙홀에서 상당수 흡수할 것이 뻔하기도 하고. 은화 시뇨리지는 스페인 레알의 경우 처음에 20%정도였다.

국가의 투자
뭔말인가 하니 상선단에 국가가 일정부분 투자를 해서 이윤을 얻는 것이다. 즉 지분을 통해 배당금을 꿀꺽꿀꺽. 처음에야 어쩔 수 없이 국가에서 주도를 하여 개척을 하고 국가의 배로 상업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단기적으로나 이익이고 이후에는 민간이 주도하는 것이 좋다. 그 민간이 성장할 때까지의 타이밍이 문제긴 문제다만, 그건 알아서 설정하고.

그러나 민간이 주도한다 한들 무역의 이익을 놓지기에는 군침이 돈다. 그러니 국가에서 일정부분 투자를 하자. 사실상 극초기의 EIC와 VOC의 방식을 따라하자는 것이다. 나름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경험이 쌓이면 못할 것은 아니다. 단지 포르투갈애들과 경쟁을 해야한다는 난점이 있긴 한데 포르투갈에 비해 동남아에서 본국이 훨신 가까운 조선으로써는 적당한 수준 개입은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듯하다.

도시의 발달
상공업을 육성시키는데 필요한 것이 바로 도시의 발달이다. 도시는 상업에서는 상업망의 노드가 되고, 공업에서는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할 인구를 제공한다. 그러한 면에서 도시의 발달은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전근대 도시들은 유입인원들이 주기적으로 전염병으로 죽어 나갔기 때문에 인구이동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명심하다.

유럽에서 도시는 고대로부터 이어진 자치권, 즉 코뮌의 형성으로 도시생활에 인센티브가 있었다. 허나 이것은 조선에 도입하기에 무리일 것으로 사료되니 아쉽지만 포기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그렇다고 신도시 심시티 모드로 들어가서 강제적으로 이주를 시키기도 힘든 사정이니 도시가 발달할 환경을 갖추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한 면에서 조선은 제도의 개혁을 통해 이를 일부나마 촉진시킬 수 있다.

에도시대 일본을 생각해보자. 토쿠가와 바쿠후는 삿킨코타이 제도를 통해 돈지랄을 하는 다이묘들을 주기적으로 에도에 거주하게 만들었고 이를 통해 에도는 성장했다. 상황을 보면 코미디긴 하지만 그래도 이를 통해 에도로 이어지는 상업망은 급격하게 발달했다. 그리고 이렇게 반강제적으로 성장한 도시는 식량부터 시작해서 각종 물자를 외부에서 보급받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주변의 상업망 발달을 촉진시킨다. 그리고 조선에서 이러한 방식을 행할 수 있는 도시가 바로 한성이다.

조선시대 한성은 사대부들과 번상병들의 소비를 바탕으로 한 도시였다. 허나 그러한 소비가 상업이 아닌 공납의 형태로 이어진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상업망의 발달은 이보다 느렸다. 그러한 점에서 교과서적인 서술이나 대동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공납으로 받던 물품을 조정에서 구매하는 형식으로 바꾸면 백성도 편하고 조정도 편하고 상인들이 성장하고. 아싸 좋구나. 뭐 그렇다고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긴 거시기하지만.

한편 유럽의 사례를 보면 최소한 수도의 성장에서 중요한 점은 의외지만 왕실의 돈지랄. 즉 사치였다. 비단 군대만이 아닌, 궁궐짓고, 파티하고, 차마시는 등의 돈지랄은 수도에 위치한 왕실 및 귀족이 필요로 하는 물품의 수요를 늘려 도시를 성장시키고 상업망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었다. 허나 돈지랄의 경우 세원이 확보되야하는 것은 당연하고, 유교에서 너무 심한 돈지랄은 욕쳐듣기 쉽상이니 적당한 정도로 하자. 어차피 왕실이 기본적인 품위만 지켜도 높으신 분들은 따라하면서 폼잡을 것이다.

놀고 먹기 돈지랄이 부담스러우면 그냥 상비병을 만들어라. 다만 그것을 번상병의 형태로 하지는 말고. 번상병의 형식은 드는 돈은 저렴한데 역시 싼게 비지떡이다. 고로 갑사를 중심으로 상비군을 확장시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허나 이러한 확장에서 수도의 근위병만 확장 땡. 하는 것은 역시 간부층을 쏵 날려버리는 일이니 갑사 이상은 순환근무로. 한성인구 20만중 군바리 3만만 되도 돈 쓸 것은 늘어난다.

매뉴팩쳐링 시스템
보통 대체역사소설에서 지나치게 도외시하는 것이 매뉴팩쳐링 시스템이다. 대체역사소설에서는 주로 소품종 소량생산으로 노다지를 하는 시나리오를 자주 보여주는데, 그러한 생산은 한계가 있다. 적당한 품질의 물건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 그리고 이것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것이 기본적인 매뉴팩쳐링 시스템이다.

실현하는 방법도 크게 힘든 것이 아니다. 중고딩 때에도 배우는 분업. 생산의 단계를 각 단계의 전문가가 나눠서 하면 된다. 연산군이라면 관노를 모아서 도자기를 대량생산하거나, 천일염을 만든다면 천일염 각 단계를 각 단계의 전문가에 맞기고 그 단계에 맞춰 생산하면 된다. 그리고 여기서 공장이 시작되는 것이다. 길드의 도제 생산과 비교하면 진일보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수력을 이용하면서 효율을 높이면 인력의 필요가 줄어들고 생산력도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무기가 아니라면 그러한 기술을 굳이 보안사항으로 두지 않는 것이 좋다. 어차피 이러한 시스템은 사회적 기반이 중요한 것이고 그러한 준비가 되지 않은 나라들은 따라해도 어설프게 따라할 수 밖에 없다. 이것은 조선에도 마찬가지지만 그 이후까지 생각하면 머리아프니 패스.

보험
대항해시대 항해의 리스크를 반감시켜주는 것이 바로 보험이다. 이러한 항해의 리스크는 항해에 부담을 주기 쉽상이고 안정적인 투자금 회수에 방해요소가 된다.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보험이다. 베네치아에서 시작된 해상보험은 폭풍, 침몰, 해적, 전쟁 등의 리스크 요소를 줄이고 해상무역의 투자안성성을 높여서 상인들이 무역에 뛰어들기 쉽게 만들었다.

다만 이 제도는 은행의 개념이 거의 없고 상업자본도 모자라고 기초적인 개념이 부족한 조선에서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해봤자 상인들에게 넌지시 개념을 알려줘서 유도를 하는 정도랄까? 그래도 생기기만 하면 이득이 된다. 리스크 계산은 어차피 상인들이 알아서 할 것이긔..

소비
경제가 발달하는데 중요한 것은 역시 시장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장을 발달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소비이다. 그 점에서 유교는 사치배격의 풍조가 강하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이것을 성리학적 질서의 조선에서 완전히 극복하기는 힘들다. 뭐 갑후가 천국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힘들다는 기독교 유럽도 나름 사치배격의 풍조를 가지고 있지만, 성종대부터 지랄지랄하는 사림만할까?

이것을 완전히 극복하기는 한대안에는 일단 불가능이라고 봐야 한다. 하지만 일정부분 극복은 가능하니 바로 다양한 상품이 사실상 생필품이 되게 만든다는 것이다. 당장 조선전기 기준으로 귀고리는 패셔니스타가 아니라도 남자의 기본 센스였다. 이러한 귀고리가 좀 더 좋은 품질로 지속적으로 대량생산이 되면 이 또한 시장의 발달이라고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남방의 물산도 이에 포함된다. 대만에 확고한 교두보를 마련하고 필리핀에 최소한 상업 거점이라도 만들면 이제 향신료가 쏟아 들어온다. 그것도 조선에서 생산이 안되는 종류들로. 이러한 향신료가 기본적으로 쓰이게 되면 그 또한 시장이다. 그리고 이것을 사기 위해 돈이 필요하면 산업은 개발된다. 서유럽의 기반에 비해 느리긴 하지만 동북아 기준으로 하면 나름 혁명적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면직물, 도자기, 유리, 차 등 대중적으로 보급할만한 잠재력이 있는 상품들을 지속적으로 찍어내라. 면직물을 기계화로 찍어내면 품질이 더 좋아지고, 유리기술이 발전하고 계속 만들게 되면 어차피 깨지는 유리는 계속 팔리게 되고, 차는 플랜테이션 뺑뺑이 돌리게 된다. 이러한 상품들이 사치품에서 일상품으로 되면서 시장은 확장하고 백성들은 그만큼 꾸준한 소비시장을 갖추게 될 것이다.

제도
조선의 제도개혁 방향에 대하여 서술한다. 단 조선은 성리학 국가라는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조선의 반란이 여타 지역에 비해 그리 많은 편이 아니지만 상당수 개혁은 거부감으로 인한 반동을 수반하게 된다.

신분제 철폐
민주주의 세상의 꿈을 굳이 바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조선의 신분제는 조선이 발달하는데 제약을 두는 것이 사실이긴 하다. 사농공상의 개념으로는 상공업을 발달시키기 어려우며, 노비는 이미 중국과 일본에서 거의 사라진 제도이다. 따라서 단계적이나마 노비를 해방시킬 필요가 있으며 공상의 지위를 올려야 한다. 하지만 이는 성리학적 가치와 충돌할 가능성이 극히 높으므로 중국핑계를 대는 것이 좋다.

노비해방은 역사에서 한대로 관노부터 가능하다. 허나 관노중 공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문제가 생긴다. 극초반에는 차라리 관노를 집중시켜 분업을 통한 매뉴팩쳐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비단 무기에 국한된 말이 아니다. 수출품으로 적절한 도자기 등도 매뉴팩쳐 시스템으로 제작하면 훨신 효율적으로 균일한 품질로 대량생산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인센티브를 주면서 해방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일 것이다.

한편 신쥬신건국사에 나온 강제노동 후 노비해방의 방법도 쓸 수 있다. 하지만 조선전기든, 후기든 조선에 그렇게 많은 천민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특히 추쇄꾼이 수백만을 잡아들이는 것은 불가능에 수렴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만에 강제이주를 통해 교두보를 개척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준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허나 여기에는 인센티브가 동반되어야 한다.

이렇게 차차 관노를 줄인 후 양반들의 권리를 줄이고 천민들을 해방하는 것이 좋다. 특히 천민의 해방은 도시와 상공업의 발달에 간접적이나마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유럽에서 농노의 해방은 도시의 발달에 나름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래도 재수가 없으면 미국의 흑인처럼 50년간 그대로 살 수도 있지만, 조선의 노비가 다른 인종도 아니고, 농사 올인도 아니기 때문에 흑인해방처럼 인권 이외에 별 의미가 없는 정책이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장자상속제
장자상속제는 적절한 동기만 주어지면 도시, 상공업의 발달 및 식민지 이주, 인구폭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실제 장자상속제로 인해 중세 독일의 차남, 삼남들은 동부로 이주하여 독일인의 영토를 늘렸고, 잉글랜드는 상속에서 열외된 차남, 삼남들이 식민지 및 도시에서 기회를 얻기 위해 이주하였다. 이것은 산업혁명에도 이어져서 균분상속제가 시행된 프랑스는 인구조절이 일어나고 상대적으로 공업 및 인구의 증가가 덜하였으나, 장자상속제였던 영국과 독일은 1914년 기준 1815년의 각기 4배, 3배로 증가하였고 빠른속도로 도시집중 현상이 일어났다.

허나 상속에서 열외된 차남이하의 자식들에게 기회가 없으면 장자상속제는 사회의 불만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긴 하다. 그러나 실제 역사적으로 조선은 장자상속제로 변환되었어도 그로인한 문제가 심하지 않았으며, 현재 설정덕질에서 조선은 도시를 발달시키고 식민지를 개척하려고 한다. 그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기회가 절실한 젊은 잉여들의 증가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또한 조선은 장자상속제를 시행하기에 용이한 조건이다. 실제 역사에서 율곡 이이는 제사의 편의를 위해 자기 집안에서 장자상속제를 정착시켰다. 수많은 자식들이 돌아가면서 제사를 하느니 상속을 장남에 몰아주고 그대신 제사까지 장남이 다 맡아서 하는 식으로 말이다. 이렇게 장자상속제는 유교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제사의 의무에 피로를 느끼는 사람들에게 나름 해결책으로 보일 수 있다.

이앙법 보급
조선시대 나라에서 이앙법을 막은 이유는 가뭄에 취약하여 가물면 끝장이라는 이유가 컸다. 허나 이앙법은 잡초들을 제거하기 편하고 이모작을 좀 더 원할하게 할 수 있다는 면에서 언? 가는 보급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경상도의 경우 15세기 후반 저수지의 수가 500여개였지만 19세기 후반에는 1700여개가 되었다. 하지만 조선전기는 가뭄의 문제로 정말 대대적으로 보급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냥 저수지와 보를 닥달해서 만든다고 그냥 해결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허나 굳이 금령을 지속할 필요는 없다. 그냥 내비둬라. 가능하면 이앙법 금지라는 말을 왕의 언사로 취소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농민들이 눈치 안보고 알아서 할 분위기만 만들면 되니까.

허나 대만 및 필리핀에서는 다르다. 거기서는 가뭄의 문제가 적으니 농민들이 알아서 이앙법 잘 쓰고 살라고 하면 된다. 기후가 다르면 중국인들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대놓고 납치는 못해서 상인들이 어물쩍 거리기는 하니까 말이다. 영 뭐하면 조공사에게 복건 및 광동지방 농서를 구해달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조공사절이 해당지방까지 가지는 못해도 그 지방의 사람들과 대화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고, 복건성 출신 여자를 구해줘서 임진왜란 당시 명군 파병에 플러스가 되었다는 말도 나온다.

임야 관리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 폭발적인 땔감소비의 증가로 조선의 숲은 북부지방을 제외하면 초토화되었다. 그 때문에 미리 숲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전체를 녹화하는데 필요한 나무는 100억그루 정도고 매년 5%를 벤다고 할 경우 한해 최소 1억그루 이상을 심을 필요가 있다. 자연적으로 자라는 나무가 나름 있다고 가정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벤 만큼 심어야 할 것이라는 점은 당연히 고려해야 한다.

숲을 관리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두가지가 있다. 산림법을 제정하여 보호하는 것과 자본주의 시장원리에 맞춰 숲을 하나의 재산으로 만드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독일에서 한 방식이고 후자의 경우는 에도시대 일본에서 한 방식이다. 그러나 조선은 금령을 연이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숲을 보호하는데 실패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일정부분이나마 일본의 방식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으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이것이 성리학적 질서에 맞느냐, 그리고 숲을 보유할 만한 자산가가 빠른 속도로 느는가에서 애로사항이 있다.

그 외에도 조선의 양반 종특으로 숲을 관리하게 만드는 것도 나름 고려할만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조선의 대부분 숲들이 전멸했으나 문중의 숲은 아예 밀림을 만들려고 작정을 한 상황이었다. 그러한 문중을 선동하거나, 관리를 할 수 있게 맡기는 방책을 찾아내는 것도 생각해볼만한 방책이다. 숲을 가꾸는 것이 유교윤리에 크게 벗어나는 것이 아니니 유림을 선동하는 것은 나름 할만할텐데, 문제는 역시 그 효과가 얼마나 될 것인가. 뭐 그건 알아서 설정짓을 하면 되겠긔...

허나 기억하자. 숲의 완전한 보전은 힘들고, 그나마 파괴를 줄이는 방법은 땔감을 나무에서 석탄으로 바꾸는 것이다. 실제 해방후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임업정책도 땔감을 석탄-석유로 전환하고서야 성과가 나타났다. 고로 숲의 파괴를 줄이기 위해 석탄을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

관리 임용
실무에 도움되는 학문을 시험과목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 서리들의 폐단이 생긴 건 녹봉이 없는 영향이 크지만 관리들이 실무에 무지한 것도 한몫했다. 최소한 호조는 따로 직렬을 빼서 임용하는 편이 낫다. 그리고 호조의 시험에 산학은 필수적으로 하는 것은 기본이다.

증광시같은 비정기 시험을 없애고 정기시험만으로 관리를 임용해야 한다. 미리 계획을 세워 재정과 필요인원에 맞게 합격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비정기 시험이란 것이 대부분 선심성으로 치루는 것인데 이러면 나라 재정에도 좋지 않고, 합격해도 벼슬을 받지 못하고 사가독서하는 이들의 불만만 커질 것이다.

조선의 과거에서 문과의 중요성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다. 그 때문에 잡과의 중요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꼭 과거가 아니라도 좋으나 당시 조선사회에서 잡과라도 과거를 없애버리면 애로사항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면신례같은 폐단을 없애야 한다. 인권적인 문제는 둘째치고,  면신례는 왕권에 큰 위협이 된다. 면신례를 통해 길들여진 신임 관리가 자기 상관의 뜻에만 따르는 경향이 나타날 수 밖에 없으니 왕이나 국가의 입장에서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관리들의 녹봉 현실화
조선 장정이 1년에 먹는 게 7.67석가량인데 종9품 관리의 연봉이 쌀 9석, 보리 1석, 콩 2석, 면포 2필이다. 이래가지곤 자기 처자식 먹여살리는 일도 힘들다. 현실적으로 관리의 수탈과 횡령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조선시대 가족구성을 보면 1호가 4~5명으로 추산되니 쌀 24석, 보리 4석, 콩 8석, 면포 10필을 받는 종6품 관리의 녹봉을 목표로 해야한다. 하지만 종9품이 이렇게 받으면 다른 품계도 올려야하는데 밑의 아전 녹봉 지불을 생각하면 아찔하다.

아전에 봉급 지불
조선의 개혁에서 수시로 나오는 아전 봉급 지불 문제이다. 조선의 재정이 이상적으로 돌아간다면 아전에 봉급을 지불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상적이지 않아서 문제지-_- 아전의 수가 정확하게 기억안나는데, 편의상 각 고을당 20명으로 잡고 하면 6000명. 거기에 잡다한 수를 생각해서 만명으로 잡자. 한 가구 생활비는 쌀 12~15석 정도. 아전을 하는 이상 먹고살 길은 마련해야 하니 15석으로 잡고 계산하면 아전 봉급에만 15만석을 필요로 한다. 조선시대 아전의 수는 일단 확인 요망.

장기적으로는 아전을 행정관으로 만들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 산학 등의 시험 또한 필요로 한다. 가능하면 통계학 등까지 알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힘들겠지... 그래도 서류정리만 잘 할 수 있으면 나아질 수도.

연좌제 폐지
조선은 삼족을 개발살내는 일은 거의 안했으나 전근대적인 연좌제는 여전히 성행하였다. 연좌제를 하면 그만큼 쓸만한 인재가 줄어드는데, 역적의 후손이면 과거응시 자체가 불가능하였으니. 후새드. 하지만 너무 낙담할 필요는 없다. 조선에서 역적이라고 조져도 후손에게 과거를 응시가능하게 한 사례는 많다. 그것도 태종, 세종이 주도적으로 한 것이니 핑계대기도 좋고. 차라리 그대신 강제이주나 시키자. 대만에 뿌리던 필리핀에 뿌리던 연해주에 뿌리던 알아서 잘 먹고 살라 해야지.

부역금지
부역은 너무 비효율적이다. 인두세이기도 하고 일단 급한 공사가 있어도 농번기엔 쓸 수가 없다. 썼다간 백성들도 굶고 국가도 세금을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작해야 농한기에나 굴리는데 이래가지곤 효율적이고 빠른 공사는 무리다. 그런 점에서 잉여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일당제를 도입해야한다. 일종의 뉴딜정책이라고 할까.

수원화성 건설 당시 기준으로 따져보면 일반 인부의 하루 인건비는 쌀 7.5되이며. 석수의 경우 쌀 15되 가량을 받았으니 이를 기준으로 하면 그리 돈이 많이 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