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제도

전가사변
세종대 사민정책에서 시작되어 300여 년간 지속되다가 영조 대에 흠휼(欽恤) 원칙에 근거하여 완전히 폐지되었다. 그 변천 과정은 네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기는 세종대부터 성종대까지로 입거(入居)라는 개념으로 처음 등장하여 사민정책을 보충하는 방편으로 시행된 시기이다. 2기는 연산군대부터 중종대로 사민정책의 전담기군인 입거청(入居廳)이 등장하고 범죄인에 대한 전가사변이 사변정책의 중심에서 논의되는 시기이다.

그 대상은 문서 위조자•좀도둑•우마 도살자(牛馬屠殺者)•관리로서 백성을 억압하는 자 등 비교적 경범자를 대상으로 이민 정책의 한 방법으로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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